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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배변 미수거시 법적처벌 기준은? / 반려견 분뇨처리 옳바른 방법 / 애완견 소변 논쟁

동물스토리

by 말리뷰 2020. 8.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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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리뷰 : ) 동물 이야기

안녕하세요. 궁금한 동물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찐리뷰 말해줘"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반려동물 배변 처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반려동물 배변 처리

길을 가다 보면 강아지들이 담벼락 이나 전봇대 등 대소변을 통해 마킹을 하며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반려동물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반려동물이 대변을 누면 바로 배변 봉투를 이용해 치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 까지 반려동물의 배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반려동물 주인이 많다고 합니다. 

한 뉴스 기사에서는 반지하 단칸방에 사는 한 거주민이 자신의 창문 위치 옆에 늘상 강아지 배변을 치우지 않고 지나가는 반려동물 주인이 있어 악취가 발생하고 벌레가 끊임 없이 꼬인다며 신고를 하는 사건과 그 밖에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아직도 비일비재 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배변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처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2항에 따르면, ‘공원이나 길 혹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또는 이것을 지시하거나 반려동물들의 대소변을 치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시 과태료

1차 위반 : 5만원 / 2차 위반 7만원 / 3차 위반 10만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의 경우에는 이를 대부분 지키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 등의 구역에서는 이를 어기는 반려동물 주인들이 상당 수 있어 처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하고 벌금 또한 낮은 편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소변 논쟁

반려견이 길을 가며 담벼락이나 화단, 전봇대 근처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의 마킹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 본능이라서 이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귀엽게 바라보지만, 그러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생이나 질병에 관한 문제로 좋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대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규정이 있어서 배변 봉투를 이용하여 치우면 되지만 소변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는 그 점이 참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려동물이 자주 마킹을 하는 주변 인가에 사는 사람들은 냄새가 올라온다, 벌레가 꼬인다 등의 이유로 여러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명확한 기준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전용 산책 길을 만들고 확장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잘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수거한 반려동물 분뇨 처리

반려동물과 산책 후에 배변 봉투에 담아 놓은 반려동물의 배변은 사람이 원래 볼 일을 보고 물을 내리는 변기에 버려 정화조로 흘려 보내거나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잘 싸서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변을 잘 싸지 않고 대충 버려 그 주변에 날파리가 꼬이고 시설물들이 변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묶어서 버리도록 해야합니다.


출처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자료 도움]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동물산업학부

진로상담 02 337 9900

1991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설립한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는 동물산업에 관한 2년제 전문학사 학위 교육과정 등을 진행합니다.  [대학과정 / 직장인과정 / 고3 위탁과정]

특수동물사육학과

애견훈련학과

애견미용학과

수의테크니션학과

동물매개치료학과

동물창업학과

 

홈페이지 http://www.yonheepet.ac.kr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2년제 애완동물관리전공 취업특성화학교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특수동물사육사, 반려견훈련사, 반려동물관리사, 애견미용사, 동물매개치료사, 동물간호복지사, 동물행동교정사, 아쿠아리스트, 관상어관리사, 2호선 홍대거리에 위치한

www.yonheepe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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