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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배변 미수거시 법적처벌 기준은? / 반려견 분뇨처리 옳바른 방법 / 애완견 소변 논쟁

동물스토리

by 이제 말할게 2020. 8.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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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리뷰 : ) 동물 이야기

안녕하세요. 궁금한 동물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찐리뷰 말해줘"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반려동물 배변 처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반려동물 배변 처리

길을 가다 보면 강아지들이 담벼락 이나 전봇대 등 대소변을 통해 마킹을 하며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반려동물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반려동물이 대변을 누면 바로 배변 봉투를 이용해 치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 까지 반려동물의 배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반려동물 주인이 많다고 합니다. 

한 뉴스 기사에서는 반지하 단칸방에 사는 한 거주민이 자신의 창문 위치 옆에 늘상 강아지 배변을 치우지 않고 지나가는 반려동물 주인이 있어 악취가 발생하고 벌레가 끊임 없이 꼬인다며 신고를 하는 사건과 그 밖에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아직도 비일비재 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배변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처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2항에 따르면, ‘공원이나 길 혹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또는 이것을 지시하거나 반려동물들의 대소변을 치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시 과태료

1차 위반 : 5만원 / 2차 위반 7만원 / 3차 위반 10만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의 경우에는 이를 대부분 지키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 등의 구역에서는 이를 어기는 반려동물 주인들이 상당 수 있어 처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하고 벌금 또한 낮은 편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소변 논쟁

반려견이 길을 가며 담벼락이나 화단, 전봇대 근처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의 마킹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 본능이라서 이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귀엽게 바라보지만, 그러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생이나 질병에 관한 문제로 좋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대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규정이 있어서 배변 봉투를 이용하여 치우면 되지만 소변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는 그 점이 참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려동물이 자주 마킹을 하는 주변 인가에 사는 사람들은 냄새가 올라온다, 벌레가 꼬인다 등의 이유로 여러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명확한 기준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전용 산책 길을 만들고 확장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잘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수거한 반려동물 분뇨 처리

반려동물과 산책 후에 수거한 분뇨를 일반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람의 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산책 후에 배변 봉투에 담아 놓은 반려동물의 배변은 사람이 원래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는 변기에 버려 정화조로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일반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처리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자료 도움]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동물산업학부

www.yonheepet.ac.kr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2년제 애완동물관리전공 취업특성화학교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특수동물사육사, 반려견훈련사, 반려동물관리사, 애견미용사, 동물매개치료사, 동물간호복지사, 동물행동교정사, 아쿠아리스트, 관상어관리사, 2호선 홍대거리에 위치한

www.yonheepe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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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13:20 신고
    분뇨를 수거하는것은 알았지만 처리할때 쓰레기수거함에 버려선 안되는군요. 정보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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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14:41 신고
    간혹가다가 무책임한 주인들이 있는데, 진짜 그럴때마다 화가나고,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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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15:17 신고
    소변은 그렇다 쳐도 똥은 정말 치우고 가야지 ....
    진짜 개념없는 견주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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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16:47 신고
    정말 바로바로 신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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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05:30 신고
    제대로 지켜 주면 좋을듯 합니다
    상식으로 알아 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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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09:58 신고
    진짜 똥은 좀 치워야하는거 같아요 저도 강아지랑 산책하다보면 똥 있는걸 몇번 보는데 너무 더럽고 화가 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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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15:06 신고
    요즘같이 반려동물과 같이 외출할때는
    배변봉투는 필수품 이기도 하구요..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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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13:36 신고
    제발 애완견을 사랑하는만큼 배변도 잘 처리해줬우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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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21:02 신고
    저도 반려인이지만, 산책을 할 때 거리에 변을 그대로 두고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발 배변 봉투좀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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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11:58 신고
    와우, 철저하게 하네요. 좋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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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19:23 신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지만 그래도 산책할 때 종종 보이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다들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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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22:20 신고
    변 그대로 있을때 애랑 산책하다 화들짝 놀라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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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11:24 신고
    반려견의 배변처리, 신속 깔끔하게 해야죠. 마무리도 변기에서 물내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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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12:56 신고
    아주 좋은 팁을 알려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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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11:49 신고
    자주 가는 산책로에도 바로 치우지 않아서 개떵이 널부러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서로 배려하고 매너를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태풍에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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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17:15 신고
    오오 이런 꿀팁을!~
    솔직히 진짜 배변은 꼭 치워야하는데 안치우는 비양심적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ㅠㅠ
    하지만 소변은.... 어떻게 담을 수도 없고 ㅎㅎㅎ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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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6 23:47 신고
    반려견을 키우시는분들은 깔끔하게 치우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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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06:40 신고
    반려견 천만시대!
    꼭 필요한정보네요. 반려견 키우시는분들 꼭 보셨음해요. 힘찬 월요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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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15:01
    안녕하세요!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다만 글을 읽다 의문점이 들어 궁금하여 댓글 남깁니다.

    선진국에서도 배변수거봉투는 일반 타는 쓰레기봉투에 넣게 되어있는데 한국도 그런걸로 압니다.
    실제로 한국법에 소각용 쓰레기 봉지가 아닌 화장실에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고 되어있나요?
    있다면 어디의 몇조 몇항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로 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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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1 22:10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배변 미수거한 견주를 신고하는 방법도 궁금한데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