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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재판 결과는? [아동학대치사죄 vs 살인죄]

찐리뷰

by 이제 말할게 2021. 1. 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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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최근 아동학대 이슈가 큰 화재입니다. 지금까지 개인가정이나 어린이집 등 여러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져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국회의 적극적인 법안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이번 정인이 사건 때문에 그동안 곪아왔던, 아동학대의 문제가 최고점으로 터져버렸습니다. 

 2019년 6월 건강한 여자 아기로 태어난 정인이는, 친부모의 개인적 사정으로 태어난지 8일만에 위탁모에게 맡겨졌고, 약 7개월동안 위탁모의 품안에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던 정인이. 그 후, 목사집안 출신의 도덕적이고 화목해보이는 입양가정에 입양을 보낸 후, 엄청난 가학과 학대를 받아 결국 2020년 10월 온몸이 피멍이 들고 장기가 터져 죽은 정인이 사건. 주변의 의심 신고와 아이의 몸에 난 상처와 양부모의 정상적이지 않았던 행동 등,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구출하지 못했다는 어른들의 죄책감 때문에 이 사건은 더욱 더 화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 vs 살인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 버린 정인이. 정인이의 억울함과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죄에 합당한 처벌만이 국민의 현재 분노를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모 장하영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부검결과 등을 근거로 학대를 인정하였으나, 죽일 의도는 절대 없었다며 살인죄를 피해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악한 양모 장하영은 살인죄가 적용 될 시 자신이 치뤄야 할 죄값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계속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치사죄와 살인죄의 형벌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

 

 

아동학대치사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아동을 체벌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학대하였으나,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죽을 경우,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하였으나 그 고의성과 살인의 목적성이 없어야 되는데, 당연히 장하영은 수 개월동안 아이를 때리고 괴롭히며, 심지어 아이를 강한 외력으로 짓밟아 놓고 죽을 줄 몰랐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장하영은 살인죄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는데, 양형 기준 등의 이유로 보통 4~7년의 징역형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만큼은 전국민이 이를 갈며 지켜보는 사건이며, 학대의 질이 굉장히 나쁘고, 앞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대한민국 전역에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엄격하고 강한 벌을 주어야합니다.

 

살인죄

아동학대범 양모 장하영은 정확히 살인죄에 합당합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뒤 약 8개월동안 수 차례의 고문과 학대, 어린 아이가 감당 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의 가학을 저질러 왔기에...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법을 잘 모르고 재판하지 않는 저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동학대치사죄를 넘어선 살인범죄라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살인죄를 적용할 경우, 보통 10~16년의 징역을 받습니다. 미필적고의에 의한 가학적 아동 살인을 고려하여, 25년 이상의 형량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2의 조두순과 같은 악마들을 또 출소 시키겠습니까? 영원히 사회와 격리 시켜서 숨통이라도 붙어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도록 만들어야 마땅합니다. 

 


출처 네이비즈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은 2021년 1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 시민들이 재판 참석을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시위도 열릴 것이고 그 날은 참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고 상식에 걸맞는 형벌을 기대합니다.


[관련 포스팅] 정인이 양부모 가족 아무도 정인이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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