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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장하영의 어이없는 반성문과 변호사 [정인이 사건 첫 재판]

찐리뷰

by 이제 말할게 2021. 1. 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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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과 재판

지난 2020년 10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 되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진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학대 영아가 겪었을 고통만 생각하더라도 격한 분노와 슬픔이 느껴지는 사건. 언론에 처음 보도 되었지만,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못했고 그 후,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팀이 재차 보도하면서 전국에 일파만파 알려지게 되어, 입양 자녀 정인이를 학대하고 죽인 죄로 전 국민의 악녀가 된 양모 장하영. 그녀의 첫 재판이 어제인 2021년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함을 승인함으로써, 재판의 방향이 더욱 확대되고 처벌 강도도 높아졌습니다. 혹시나, 아동학대치사죄의 범죄만을 인정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참 다행입니다.


출처 뉴스데스크

뻔뻔한 양모 장하영의 변명

재판에서 양모 장하영은 처음의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는 진술과 달리 고도의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때린 것은 인정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때린 적이 전혀 없다고 했던 장하영은 아이 몸의 빼박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정인이 사망 당일 한번의 가격으로 아이가 사망했다면 바로 살인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것을 피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행동을 바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육아 스트레스로 훈육 차원으로 때린적은 있으나, 절대 죽일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모가 훈육을 내장이 터지고, 췌장이 끊어질 만큼 훈육을 합니까? 

 


양모 장하영의 반성문

그녀의 반성문에서 '짜증'과 '스트레스' 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반성문입니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합리화 하기 위한 변명의 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여러 재판에서 반성문의 효력은 아주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롯데리아에서 일어났던 50대 음주운전 아동사망 사건에서 반성문 덕분에 용의자의 반성의 태도를 정상 참작하여 무려 2년형을 감형해 줬던 일도 있었습니다. 무려 혈중알콜농도가 0.144%에 7km 이상 살인운전을 했던 사람, 과거에도 음주운전 벌금형 등의 여러 차례의 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문 따위로 감형을 해주었던 대한민국 재판 판결의 현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 소꿉장난도 아니고, 반성문에 법적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참 너무 어이없고 안타깝습니다. 양모 장하영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용의자들의 반성문은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 합리화문이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SBS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변호사

현재 정인이 사건 양부모를 변호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여론이 아주 거셉니다. 저 또한 그 의견에 이견이 없구요. 모든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 할 권리를 갖겠지만, 사람도 아닌 저 양부모는 예외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그렇지. 변호사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아동학대치사죄 또한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 살인죄는 더더욱 말이 안된다고 하구요. 그리고 발생한 사건은 훈육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양부모들을 믿는다... 

얼마나 대단한 변호사 이신지 모르겠으나, 당신은 그 양부모를 믿는게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 아닐까요? 하늘을 가리려 노력하고 있으시겠으나,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악의 편에 선 당신은 하늘의 벌을 받으실겁니다.

참 세상이 무섭습니다. 이번 사건이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처벌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합니다. 다시는 아동학대범죄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관련 포스팅] 정인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과연? [아동학대치사죄 vs 살인죄]

zzinreview.tistory.com/95

 

정인이 사건 재판 결과는? [아동학대치사죄 vs 살인죄]

정인이 사건  최근 아동학대 이슈가 큰 화재입니다. 지금까지 개인가정이나 어린이집 등 여러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져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국회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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